안녕하세요, 다양한 경제 정보를 공유하는 A.K.A JuN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높고,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지면서, 이 비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여 투자를 위하여 구매했다면,
이제는 부채가 없다면 집을 살 수 없어졌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최저시급 등 급여가 오르지 않으니
대출에 기대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행된 높은 이자율 때문에 월 상환액이 증가하였고,
일부 사람들은 생활비와 소득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부채의 무게가 지출을 제한하고 있고,
경기 침체의 과속화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는 관련 정책이 존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 상환을 계획을 세우는 제도를 개인회생이라고 합니다.
즉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만으로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를 강제로 재조정하여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직종에 관계없이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하고,
빛보다 재산이 적어야만 합니다.
현재 총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며,
사채와 보증, 개인간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신청을 한다면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으로 해방되고,
압류와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파산과는 다르게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급의 최대 90%가 면책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과거 회생. 파산 결정이 있는 경우
최소 5년을 경과했어야합니다.
진행 과정
이러한 개인 회생 진행과정의 경우 우선 서류 준비와
함께 회생 신청서를 접수해야합니다.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과정을 통하여
채권자의 독촉을 막을 수 있는 금지 명령 및
압류 중지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법원을 통해 접수한 서류를 확인한 후 보정 권고를 통하여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됩니다.
소명자료외 접수한 신청서가 일치하여 기각할 사유가 없다면
개시결정 과정으로 회생을 진행하게되며,
이때 채권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불참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진행해야합니다.
인가 결정이 난다면 이후 법원에 3~5년간
변제 금액을 납부하게 되며, 연체되지 않는다면 면택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다릅니다.
하산은 고령의 나이나 건강 악화가 된 사람 등
근로가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회생과는 다르게 파산에서는 채무의 경위가 부도덕적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게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신체가 건강한데 의지가 약하거나
본인이 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건강.고령 등의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재산이 없고
빛이 많아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파산을 신청한다면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불량 기록 삭제와 압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은행거래 및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재산 축척이 가능하며 경제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점을 확인해본다면 개인회생은
빛 종류와 상관 없이 조정이 되지만, 파산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용회복 차이점이 있는 만큼 처치에 맞춰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 신청하실 때 서류가 한가지만 누락되더라고 기각이 될 수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된다면 가족들의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