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k.a jUn 티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공공재건축 뜻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건축 뜻이란
사회적 가치와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공공시설을 늘리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는
재건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재건축과는 다릅니다.
공공재건축 뜻은
국민들의 이용을 위한 공공시설로써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교육시설, 공원,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이
이에 속하고 있고
국민의 교육과 문화생활, 안전, 복지 등
여러 분양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공재건축은 여러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용도 지역 상향을 통해
층수와 용적률 제한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어난 용적률의 40-70퍼센트 가량
기부채납이 되고 있고
그중 절반은 공공분양 주택으로
기부채납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재건축 또한 단점이 존재하는데
용적률 상향선이 500%까지 허용되어
재건축하고 나서 지어지는 주택이
주거 환경이 열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환경이 우수한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재건축이 되고 나서
학군과 환경 변화 등 여러 문제로
단지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적용,
용적률 증가, 층수 완화,
사업성 향상, 사업기간 단축,
준주거지역 주거 비율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사업
공공재건축은 사회적인 가치와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공공의 인허가 절차 지원, 층수 및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하여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역할
공공재건축의 건축, 설계는
사회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은
과거에 정비가 진행이 되었으나
주민들 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
정체되었던 곳을 중점으로 이루어집니다.
해당 구역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관 및 정부에서 주도하여
주택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용적률의 경우 최대 120퍼센트까지 상향되고
그 안에서 조합원들을 위한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 분양의 절반은
기부채납을 공공임대 등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공공재개발의 장점은 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인허가 단계 및 각종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고
단점은 거주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사항만 해결이 되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공공재건축 뜻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